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21일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환영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하여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온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이미 증명되었고, 인당 30만 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불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