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주부·젊은층마저 투기, 전염병처럼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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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주부·젊은층마저 투기, 전염병처럼 번져"
  • 허남수
  • 승인 2020.08.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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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들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2018년 부동산시장에는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으고 표적삼은 대상지를 버스를 타고 사냥하고 다니는 등 부동산시장 작전세력을 움직였다. 이런 투기세력이 코로나발발 이전 부터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의 투기과열지구지정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여기에 신규물량을 민간분양으로 공급한다해도 아파트가격 상승만 부채질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다.
이에 대해 부동산감독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돈의 과도한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은 집없는 서민을 대상으로한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서민이 집을 구할 때는 금융지원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하지만 투기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하는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방안을 고안해야한다. 앞으로의 신규공급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주의란 모두가 중지를 모아 문제를 제대로 짚고 타당한 해법을 찾는데 유리한 제도다. 코로나로, 부동산으로, 긴장마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생명도 주거도 불안한 때에 보다 냉정한 성찰이 필요한 고비"라고 덧붙였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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