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은 차별, 전국민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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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은 차별, 전국민에 지급해야"
  • 허남수
  • 승인 2020.08.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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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재난지원금을 선별해서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2차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다.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을 복지지출이라 가정해도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보수야당이야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으니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주자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하여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한다니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동시에 일정기간내 소비강제로 중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며, 매출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로 경제선순환을 시키자'는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이자 재난극복책이니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급역량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부족해 경제침체가 오는 시대임에도 공급자인 기업 지원에는 백수십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선순환에 도움될 가계 소비 지원에는 15조원도 아까워 한다. ‘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진리인 모양"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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