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원금 선별지급 조세저항·국민갈등 유발…1인당 30만원씩 준다고 나라 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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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원금 선별지급 조세저항·국민갈등 유발…1인당 30만원씩 준다고 나라 망하겠나"
  • 허남수
  • 승인 2020.08.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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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것은 조세저항과 국민갈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 1인당 30만원씩 줘도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나"라며 선별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별지급이든 보편지급이든 다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 납부하는 사람하고 혜택 보는 사람이 자꾸 분리가 되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 화가 나게 돼 있다. 그래서 복지 총량을 늘리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말 같은데 본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주장이 된다. 부자들 입장에서 내심 ‘나는 혜택도 못 보는데 왜 자꾸 세금만 내야 되나?’ 하는 조세저항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 자체를 어떤 이유를 대서든 반대하게 된다. 미래통합당이 이 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용상으로도 보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혜택에서 뺄 필요가 없고, 이게 빈민 구제대책이 아니라 경제대책이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낸 사람을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국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데 정치의 제일 큰 역할이 통합이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복지적 측면도 있고 경제정책적 측면이 있는데 경제위기 대응책 측면이 훨씬 강한 것"이라며 
"가난한 사람을 골라서 주자고 시작한 일이 아니라 국민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어서 국민경제를 최소한 방어하자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통합당)이 지금까지 귀족 기득권, 부자들 편을 체계적으로 들어왔지 않나. 최근에는 아닌 것처럼 잘 가더니 결국 결정적 순간이 되니까 기초연금을 선별지원으로 바꿨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보편 지원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다"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주요 정책에서 논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지사는 "‘지원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는 재정이 문제가 된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 못 준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준다고 하면 ‘하위 50%에게 몰아줄 거냐. 전원에게 줄 거냐’는 그냥 줄 수 있는 만큼에서 똑같이 주면 되는 것이다"며 "국가가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라고 하면서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지사는 전날 SNS에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 국민의 것이자 당원의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민주당 내부,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주당 구성원들에게 한 이야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해가 아니고 곡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견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당인 것이고 의견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조직이지 않나. 군대나 폭력조직이듯 조직인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걸 전혀 다르게 보는 것"이라며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닌데 지금 당론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내는 걸 왜 이렇게 갈라치기하느냐? 나를 왜 반기라고 표현하느냐? 똑같은 당원들의 얘기인데 언론에게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했더니 이걸 이용해서 도리어 또 갈라치기를 한다"고 웃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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