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공항에서 보안검사를 거부하는 승객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교도(共同)통신은 26일 일본 국토교통성이 테러대책 강화와 여객 증가를 상정해 지금까지 애매했떤 공항 보안검사를 항공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승객의 검사 거부 등의 행위를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안원이 흉기 등의 소지품을 적발하지 못하는 실수가 이어져 재발 방지책의 검토를 포함해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성은 장시간 근무 등 보안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함께 승객들의 항의와 불만 대응에 쫓기는 실태로 인해 철저한 보안 검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실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승객의 협력을 얻어 순조롭게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안검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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