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0조원 뉴딜펀드 조성, 국민에게 안정적 수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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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0조원 뉴딜펀드 조성, 국민에게 안정적 수익 가능"
  • 허남수
  • 승인 2020.09.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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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뉴딜지수를 개발하여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다"며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경제계와 함께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를 구성하였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다.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오늘 정부와 금융은 함께 큰 걸음을 내딛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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