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인당 10만원씩 3개월의 지역화폐 지급을 제안했다.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지사는 "당정에서 2차 재난지원과 관련하여 8~10조원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지원총액은 이미 결정했으니 그 범위에서 지원방식이 어떠하든 재정건전성과 관련없음이 분명하다"며 "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재난은 장기화될 것이고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시 일정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하기를 제안드린다.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장기화 될 것이고 지금의 경제 재정 정책으로는 코로나 극복 후에도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화와 노동소멸,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와 소비수요 절벽에 따른 경제침체는 계속될 것이니, 뉴노멀에 맞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홍 부총리를 향해 "세계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 경제와 가계를 살리는 확장재정정책용 국채발행으로 국채비율이 높아져도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나"라며 재난지원금 전체 지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전날 MBN '뉴스8'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결정에 따르겠는가'라는 질문에 "당이나 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정부의 일원이고 당의 당원이니까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우리가 논쟁은 열심히 할 수 있고 이견은 낼 수 있지만, 결정되면 한 목소리로 부작용 없이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