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4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신설 정책 추진을 코로나19가 안정화될때까지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이번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반면, 전공의·전임의, 의대생으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며 합의문에 서명한 최 회장을 비판했다. 전공의 30여명은 이날 오후 1시로 예정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문 서명식장을 점거해 "졸속 행정도, 졸속 합의도 모두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서명식 시간과 장소를 급히 변경했다.
최 회장은 이날 발표한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오늘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 소식에 많은 우려가 있으신 것을 잘 알고 있다. 또다시 의료계가 속고 분열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투쟁의 전선에 서 있는 젊은 의사들의 당혹감도 알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어제 범의료계투쟁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계 단일안을 가지고 여당의 의사를 타진하면서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철회'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는 과정에서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을 냉정하게 고민하고 설령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미 고발 조치된 전공의를 비롯하여 복지부가 고발을 미루고 있는 수백명의 전공의, 오늘을 마지막으로 시험의 기회를 잃게 될 의대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젊은 의사 여러분, 그리고 의대생 여러분. 숭고한 투쟁, 놀라운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조건 없는 복귀와 구제가 가능해진 만큼, 선배들을 믿고 진료 현장으로 돌아가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의료환경, 합리적인 의료제도는 투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투쟁의 결과물로서 얻어질 대화와 논의의 장에서 우리의 역량을 동원하여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일궈낸 소중한 성과를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