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으로 출범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지만, 질병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관련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질병청은 기존 정원의 약 42%를 보강한 1476명 규모로 출범한다. 기존 정원(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난 것이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간 기능 이관으로 재배치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새로 보강하는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으로 기존 정원의 42%에 해당한다. 차관급인 청장을 포함해 차장, 5국 3관 41과(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다. 초대 청장에는 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본청에는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했다. 또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 제도를 총괄하는 감염병정책국으로,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각각 재편했다.
아울러 백신 수급·안전관리와 일상적 감염병 예방기능을 맡는 의료예방안전국, 원인불명 질병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건강위해대응관을 신설해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 주기에 걸친 대응망을 구축했다.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감염병 연구를 포함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조직도 강화했다.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이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했다.
연구소는 3센터·12과, 100명 규모로 감염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물론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연구소장은 민간부문 우수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R&D 전략 수립과 성과관리를 담당하게 했다.
지역별로 역학조사 등 질병대응이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도 설치된다. 센터는 평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가 독립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이 추가로 신설된다.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도 보강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