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세 부과는 부당" 
상태바
WTO "중국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세 부과는 부당" 
  • 이태문
  • 승인 2020.09.16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높은 관세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가 15일(현지시간)에 열려 미국이 2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WTO 협정에 어긋나며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혔다. 

중국 제품에만 높은 관세를 적용됐기 때문에 가맹국의 차별을 금지하는 무역 규칙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벌인 '관세 전쟁'에 대한 WTO의 첫 판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미국은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자국을 지켜야만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WTO 판정을 비판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