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 처리 합의…통신비 2만원, '16~34세·65세 이상' 선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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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 처리 합의…통신비 2만원, '16~34세·65세 이상' 선별 지원
  • 허남수
  • 승인 2020.09.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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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여야가 4차 추경 합의를 통해 16~34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선별지원을 확정했다. 앞서 당정청이 추진했던 '전국민 보편지급' 대신 '선별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는 22일 국회에서 4차 추경안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안에 따르면 통신비는 만 16세~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한정해 2만원을 지급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신비 53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며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며 15만원을 지급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만 13~15세)에게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COVID-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 전국민 20%에 해당하는 1037만명분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예산도 증액한다.

또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도 지원한다.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추경안을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준 국민의힘 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역시 "이번 4차 추경에 여야 간 원만한 합의로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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