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8일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서서 무단 통신설비 적발을 위한 시설내역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들이 협업해서 거미줄처럼 얽힌 전신주와 통신주를 공중화에서 지중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이 이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20. 8) 국내 대형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불법으로 무단사용하면서 적발된 건수가 131만 7585조(가닥)로, 이에 따른 위약추징금은 1575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신주 무단 사용에 따른 대기업 통신사별 위약 현황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위약추징금 613억 9000만원, 전주 무단사용은 32만 8398조가 적발되면서 통신사들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신사 전체 위약추징금의 33% 수준에 해당된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위약추징금 314억 6000만원(23만 3,933조), SK텔레콤 218억 8000만원(16만 8,530조), KT 165억 6000만원(10만 1,693조) 순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대부분은 고압전력이 흘러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며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고객유치 경쟁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증가하고 사용이 끝난 통신선의 미철거 등으로 인해 진신주가 전력선과 통신선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도시 경관을 해치고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