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해야" ... 공공기관 콜센터 재하도급 업체 내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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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해야" ... 공공기관 콜센터 재하도급 업체 내 부당행위
  • 박홍규
  • 승인 2020.10.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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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에서 발생한 ‘불법 재하도급’과 특정 하청업체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류호정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산기평은 2011년 11월부터 2020년 5월 24일까지 약 9년 간 ㈜장메이트정보기술과 ㈜비인텍과 콜센터 용역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내 부당행위를 당한 공익제보자는 ㈜장메이트정보기술과 ㈜비인텍 소속이 아닌 ‘아이앤씨에스’라는 기업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계약을 위반하고 재하청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류호정 의원실이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당시 산기평이 내걸은 RFP(제안 요청서) 상에는 하도급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비인텍은 ㈜아이앤씨에스에 불법 재하도급을 주어 업무를 수행한 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한 산기평은 뒤늦게 ㈜비인텍과의 계약을 해지했으나, 사실 이마저도 ‘꼬리자르기’식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류호정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기안전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기관에서 이미 콜센터 토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22일로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계획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고, 이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양호 원장은 ‘검토하여 보고드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답변을 마무리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산기평의 ‘봐주기식 처분’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애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며, 정부차원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 계획의 이행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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