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한국가스공사, 부당해고와 행정소송으로 정규직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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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한국가스공사, 부당해고와 행정소송으로 정규직 막아"
  • 박주범
  • 승인 2020.10.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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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에게 사내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사건과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한 무리한 행정소송에 관해 질의했다. 채희봉 사장은 작년 7월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부임했다.

류호정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성과에 대해 얼마 전 해고된 비정규직 직원 A 씨를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심판을 받았지만, 회사는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한 번 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가스공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 결과 문서 중 일부. '승소가능성 거의 없음'으로 적혀있다.

그러나 가스공사 측은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며 사실상 해당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공사가 의뢰한 법률 자문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10% 미만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행정소송을 결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류 의원의 ‘소송을 취하하고 정규직 전환 검토하실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채 사장은 개별소송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률검토를 해서 행정소송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르겠다고 답했다. 

류호정 의원은 "누구나 누려야 할 안정적 일자리가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만 얻을 수 있는 보상으로만 취급 되면,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며, "헬조선을 만드는 길에 공기업이 함께 동조하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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