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발언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부하 아냐…중상모략 가장 점잖은 표현" [대검찰청 국정감사]
상태바
작심발언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부하 아냐…중상모략 가장 점잖은 표현" [대검찰청 국정감사]
  • 허남수
  • 승인 2020.10.22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표현"

윤 총장은 이날 "라임 사건은 총장인 제가 사건 처리가 미진해 인력 보충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다. 50여명을 기소하고 30여명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라임 수사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고 박순철 검사장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었다. 무슨 근거로 부실수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추미애 장관에 반박하며 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었다"고 강조했다.

■ "검찰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

윤 총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절했는지를 묻자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답했다.

그는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옥중서신’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것에 대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攻駁)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도 말했다.

■ "추미애, 전화로 인사안 보내라 지시…전례없는 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총장 측근 '대학살 인사'에서 추 장관은 인사 의견을 총장에게 물었는데 명을 거역하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팩트를 말하겠다. 추 장관 취임 직후 인사를 드리고 대검 사무실로 돌아오자, 장관이 바로 전화를 주셔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하셨다"며 "인사부서는 법무부 검찰국이다. 종전에는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만들어서 대검찰청에 오면 제가 다시 대검에서 간부들과 협의를 해 왔다. 인사가 임박했다는 암시가 되기 때문에 장관과 총장은 다른 장소에서 만나왔고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이 전화를 걸어) 저에게 인사 초안을 만들라해서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해서 보내 주셔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본인이 제청권자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거다.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의견달아서 보내달라'고 했다"며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다음날 저에게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했다"며 "(갔더니) 인사안은 다 만들어져있었다.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 인사안 보여주는 것이 인사 협의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논의가 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 "아내 일 관여한 적 없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최근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부각된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윤 총장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부인과 장모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비위 의혹의 관련성을 묻자 "공직은 엄정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냐.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부인의 전시회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전시회는 아내가 준비해온 것을 진행한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규모를 축소해서 전시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 "과거에는 저에게 안 그러셨지 않냐"

윤 총장은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을 수사하기 전에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거듭해 묻자 "과거에는 저에게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했다. 과거 여당 의원들이 윤 총장을 적극 옹호했으나 조국 일가 의혹 등 현 정권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달라진 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상대방 입장 때문에 만남 여부를 밝힐 수가 없다.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선택적 정의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택적 의심"이라고 되받았다.

■ "어떤 압력 있더라도 소임 다 할 생각"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보도를 보면 식물총장 얘기도 나오고, 총장 권한을 박탈하고 그러는데, 사퇴하라는 압력 아닌가"라는 질의에 윤 총장은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임기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기억한다"며 "그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