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인이 내야하는 상속세에 대해 "선대의 재산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늘 지적하는 불로소득의 전형"이라며 "상속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속세라고 하는 건 전형적으로 자기가 고생하지 않고 물려받는 것이다. 본인 돈이 아닌 아버지 돈이 100억인데 내가 왜 50억밖에 못 받아 하고 아쉬울 수는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50억이나 새로운 돈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가 "'다른 나라는 이렇게 상속세를 많이 내지 않는데 어쨌든 아버지의 피땀으로 번 돈을 나라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는 질문도 있다"고 하자 "상속세 혹은 개별소득세는 다 사회적 기준과 정치적 합의다. 그거는 나라마다 다르다"며 "미국 같은 경우 한때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돈의 소득세를 90%까지 한 적도 있다. 그것도 얼마 멀지 않은 때의 얘기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마다 다른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때는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 5000억 정도의 기업들에게는 여러 가지 기업을 그대로 받아서 운영하는 데 국가가 많이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삼성은 너무 큰 회사고 그런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재벌 총수들 일가가 다 이 문제를 많이 고민을 했을 것이다"며 "이런 것을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고 꼼수와 특혜로 빠져나가려는 일은 더 이상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의원은 "무조건 두드려 잡듯이 할 생각 전혀 없다.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지만 기업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합의들을 만들어 내는 데 역할을 같이 돕고 해 줄 수 있으니까 제발 이전에 했었던 방식처럼 특권과 특혜, 반칙과 불법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안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박 의원은 또 "삼성그룹 경영의 핵심은 삼성전자를 누가 얼마나 장악하느냐의 핵심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보면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의 지분까지 합쳐서 그 가족이 한 5.5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지분"이라며 "제가 이재용 부회장 입장이면 아직 좀 아슬아슬하다, 이런 느낌이긴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2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한다. 세금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양보 될 수 없는 핵심적 질서"라며 "우리 국민은 기업가들이 세금 낼 것 내고 감당할 것 감당하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 각종 꼼수와 특혜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용납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로, 지난 23일 기준 약 18조 2400억원에 이른다. 상속세율 60%를 적용한 현행 상속세법령에 따라 이 회장의 유족이 내야할 상속세는 현재 기준 약 10조 9000억원이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