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속 더 조심해야...교통딱지 40% 더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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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속 더 조심해야...교통딱지 40% 더 발부
  • 박주범
  • 승인 2020.10.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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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년에는 '교통 딱지' 40% 더 뗀다

경찰이 올해보다 내년에 '교통 딱지'를 40% 더 떼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한국경제신문은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통과학장비관리사업의 우편료를 363억 69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7.7% 증액된 수치다.

우편료는 교통 과태료 통지서를 보낼 때 쓰이는 예산으로 우편료 규모를 통해 단속 계획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해당 매체에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편료의 증가는 단속 건수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무인단속장비를 5000대 이상 늘리면서 교통 위반 단속 강화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복지 지출에 따른 세수 부족이 이유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은 "내년도 과태료 수입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6996억 7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809만건이던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2017년 1184만건으로 46.3%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240만건에 달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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