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 "김해신공항 상당부분 보완 필요"…사실상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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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 "김해신공항 상당부분 보완 필요"…사실상 백지화
  • 허남수
  • 승인 2020.11.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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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SBS 캡처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SBS 캡처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증과정에서 비행 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 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 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되었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계획 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 일정, 저촉되는 산악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 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증위는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증위의 치열한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부의 추측이나 오해가 있기도 했으나, 검증위는 최종보고서로써 답한다는 입장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검증을 진행해 왔다"며 "검증 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검증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말 추후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에 대비해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때 두 번, 이명박 정부 때 두 번,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등 연구 용역만 총 6차례를 진행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해신공항 계획을 확정했지만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등 광역자치단체 사이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실 산하 검증 기구를 통해 재검증을 지시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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