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건설현장 밀착관리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제5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잇단 사망사고와 관련,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일명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개정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추락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고, 우리 사회는 노동운동의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 왔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며 산업안전 감독 인원 확충, 건설현장 안전감독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착 관리,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상시적 현장점검체계 구축 등을 지시했다.
또한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