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이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0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임대차보호법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며 "이젠 과오를 인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 공직자는 임기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며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텔 리모델링’ 임대주택 논란에 대해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에서도 "호텔 리모델링 제공은 유럽 등 주거복지 나라에서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은 20일 임대주택 현장에 참석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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