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 3.2% 성장 전망…재정 63% 상반기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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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경제 3.2% 성장 전망…재정 63% 상반기 조기 집행
  • 박홍규
  • 승인 2020.12.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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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
자동차 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
직접일자리사업 104만 명 제공…절반 수준인 50만 명은 1월 중 채용

올해말까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또한 신용카드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과 실물흐름, 정책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내년 우리 경제가 3.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양대 목표로 각 목표별 3가지씩 총 6개 카테고리에 주요 정책들을 담았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에 ‘적극적인 경제 운용’, ‘반등과 활력의 제고’, ‘민생개선 지원’ 등 세 가지 카테고리를 두었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차세대 성장동력의 확보’, ‘미래 대비’,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의 세가지 카테고리를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코로나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에 반복되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고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먼저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응한 적극적인 경제운용을 지속한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경제회복을 위한 최우선 전제는 여전히 방역이며 최근 가파른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지금 K방역은 성패의 기로에 서있다”며 “정부는 백신 확보, 치료제 개발, 의료인프라 보강 등 방역역량을 최대한 제고하고 가동하는 가운데 경제방역도 함께 이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 마련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인 63%를 조기 집행하고 금융도 완화적 기조하에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금년 한시적 위기대응 조치들은 최대한 연장조치하고 향후 코로나 추이, 경기흐름 등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겠다”면서 “이와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대외신인도, 통상이슈 등 대내외 리스크가 경기회복의 제약요인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저방역 전제하에 내수·수출 제고로 경기반등을 적극 뒷받침한다. 먼저 소비의 경우 코로나 방역상황에 따른 제약을 감안한 소비진작책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내년엔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 적용, 6월까지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고효율가전 구매환급(500억원, 3~12월) 재추진 등 소위 ‘3대 소비촉진패키지’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는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더해 예를들어 공제율 10%를 추가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1월 중 구체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2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대폭 늘린 지역사랑 및 온누리상품권과 8대 소비바우처 쿠폰으로 내년 20조 원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등 소비 리바운드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투자의 경우 공공·민간투자 촉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공공·민자·민간투자 프로젝트는 올해 100조 원에 이어 내년 110조 원으로 발굴·추진하는 한편, 특히 설비투자와 관련해서는 2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공급되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가속상각도 허용,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국내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과 수요·부품공급 기업 간에 협력형 유턴 기업 등을 중심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며 “이에 해외생산 축소기준 등 유턴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비율도 2%p에서 5%p 상향한다”고 밝혔다.

수출은 내년 8%대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력 뒷받침을 위해 256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기업인들의 국가 간 이동제한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격리면제서 접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 회복과정에서 선적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한 화물수요가 있는 노선의 전용 선적공간을 최대 50% 수준으로 별도로 확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발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도 검토하고 해외수주도 금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주가 300억 달러를 넘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사진 = 정책브리핑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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