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68)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 면책특권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평생 형사 및 행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체포·구속되거나 압수수색·조사·검색 등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런 특권은 전직 대통령에게 속한 업무·거주 시설과 차량, 통신장비, 문서 및 화물, 교신 등에도 적용된다. 원래 러시아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면책 특권을 인정받았다.
물론 면책특권은 하원(국가두마)이 제기한 전직 대통령의 중대 범죄 혐의를 상원이 인정하면 박탈된다. 하지만 하원의 혐의 제기와 상원의 면책 특권 박탈 결정은 하원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상·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 혐의는 대법원의 범죄 징후 존재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혐의 제기 절차 준수 판결을 통해 확인돼야만 한다. 즉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다.
이 법률은 푸틴 대통령과 앞서 퇴임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다. 1991년 소련 해체로 러시아가 독립한 뒤 보리스 옐친이 1·2대 대통령을 지냈고, 이후 푸틴이 3·4, 6·7대, 메드베데프가 5대 대통령을 지냈다. 옐친 전 대통령은 2007년 사망했다.
푸틴 대통령이 2024년 퇴임하면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실제 푸틴 대통령이 건강문제나 낙선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면책특권 법안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월 '대통령 연임'과 관련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현재 68살인 그가 84살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된 셈이어서, 면책특권은 실제 불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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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