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한전, 7년만에 전기료 개편...우리집 전기료는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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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한전, 7년만에 전기료 개편...우리집 전기료는 '↑'일까?
  • 민병권
  • 승인 2020.12.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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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요금 유가따라 달라진다…연료비 연동제 도입
정부·한전, 요금 체계 개편 확정…내년 상반기 1조원 인하 효과
기후환경 비용도 별도고지…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2022년 7월 폐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최근 확정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원가연계형으로 바뀌는 구조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또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한전은 지난 16일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됐다.

바뀌는 전기료 체계에선 연료비 변동분이 3개월에 한 번씩 반영돼 상반기엔 전기료 인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가 전망치를 고려 인하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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