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등 기존에 지정된 재개발구역 8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공공재개발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47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 원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자치구가 제출한 검토 자료 등을 토대로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8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결정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사진=MBC뉴스 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