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부동산 공급 특단 대책 마련할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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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부동산 공급 특단 대책 마련할 것" (종합)
  • 김상록
  • 승인 2021.01.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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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굉장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는데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경제, 외교·안보, 방역·사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집권 5년차 국정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과 전세대책이 담긴 부동산 특단의 대책을 설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정부는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며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제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부각된 것에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거 같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며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 이런 걸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공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백신이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해소 방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백신 부작용 문제를 고려해 방역 당국이 백신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신중했다"며 "보통은 10년 이상, 빨라도 5년 이상 걸리는 백신을 1년 이내 기간에 패스트트랙으로 개발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2차 임상과 3차 임상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입 대상을 판단했다. 위험을 분산하는 조치도 취했다"고 밝혔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며 "백신 접종도 무료인 만큼 정부가 부작용에 충분히 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 백신 접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하실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한국 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것이다라는 것은 아직은 기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방역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면 솔선수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소 논란이 될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질문에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입양 정책을 손보겠다"면서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에 방문함으로서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던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등 아이를 바꾼다던지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세우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의 "아이를 바꾼다던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재보궐 선거의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던 당헌을 민주당이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당원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제가 당 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 사위로 재보궐이 열리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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