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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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 김상록
  • 승인 2021.01.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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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7년 3월 관련 재판이 시작된 지 4년여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이날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삼성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은 "본건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건으로 화룡점정에 해당한다. (법원이) 정의 실현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제 권력자의 부정부패인 본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최후 진술에서 "철저한 준법시스템을 만들어 직원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정한 초일류 기업을 만드는 게 일관된 꿈"이라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검찰, 특검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절차적으로 재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판결이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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