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요구안 무산시 27일 총파업 돌입
지난해 12월 부산 기장에선 롯데 택배 기사가 배송 업무중에 뇌출혈로 쓰러진 사고가 있었다. 같은 달 수원에선 롯데 택배 기사가 출근 중 사망했다. 지난해 12월 14일, 22일과 올해 1월 12일에는 한진 택배 기사 3명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등을 통해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12)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노동부 13건 등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밝힌 주요 불공정 사례 유형이다.
◎ 수수료 지급 관련)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 미공개, 수수료를 2달 뒤 지연 지급, 수수료 중 일부 편취 후 지급,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 삭감 등
◎ (비용 전가·모금) 시설개선 비용·분류비용 등 택배기사에 전가, 동의 없이 회비·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모금하고, 불투명하게 운영 등
◎ (부당 업무지시) 집화·배송 외 간선차량 운행 강요, 영업소장의 집화 업무 대행 지시 등
◎ (불공정한 사고처리) 택배 분실·훼손, 고객불만 등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일방적 전가
◎ (부당한 계약해지) 영업점 요구사항 불응 시 일방적 계약해지, 계약해지 후 타 영업점과 계약 어렵도록 방해
◎ (노조활동 불이익) 노조가입자에 탈퇴종용, 계약갱신 거절, 배송구역 조정 등
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택배노조의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은 달랐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김태완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사들이 국민들에게 더 이상 택배 노동자가 쓰러지게 하지 않겠다고 발표할 때 정말 기대가 컸었다”며 “그러나 1월이 돼도 동료들은 전과 다름없이 똑같은 방식(과로)으로 쓰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물량이 계속 늘고 있고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고 얘기한다”며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은 총파업”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9일 사회적 논의기구 5차 회의를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전국택배노조는 사회적 논의기구 5차 회의에서 택배요금 인상과 야간배송 중단, 지연배송 허용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땐 오는 20~21일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새벽 6시에 일 마치고 아침 7시에 출근하면 사람의 몸으로 가능한 업무 스케쥴이냐”면서 “내일 회의에서 함께 수긍할 수 있는 합의안 나올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YTN뉴스, SBS뉴스 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