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정세균 총리가 밝힌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히며,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를 위해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영업비대위는 "정세균 총리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지시를 적극 환영한다. 또 실효성 있는 보상논의를 위한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협의기구를 구성해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의 자영업 단체를 참여시켜 피해상황과 보상범위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 제도화를 기다릴 여력이 없는 한계상황의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대출 및 대출기간연장 공과금 납부유예 등 시급한 생존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보편지원, 선별지원의 소모적 논쟁을 보편지원 핀셋보상부터 얘기하자"고 덧붙였다.
또 비대위는 "3차에 걸쳐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은 피해자영업자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지급과정에서 형평성, 실효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왔다. 이번 정세균 총리의 손실보상입법 지시는 향후 논의하게 될 정부 입법에 있어서 피해 자영업자의 피해상황 및 보상범위에 대한 입장이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피해자영업단체를 참여시켜 현장의 현실이 반영된 적확학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제는 이런 상황의 대비를 위한 적절한 지원과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의식있는자영업자모임),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파리바게트가맹점주협의회,뚜레주르가맹점주협의회), 카페비상대책위원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터치카페가맹점주협의회,더벤티카페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비상대책위원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GS25사업주모임) 등으로 구성됐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