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백신-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 조기극복 [2021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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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백신-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 조기극복 [2021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 박홍규
  • 승인 2021.01.26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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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돌봄,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로 포용 복지 구현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코로나19 국내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다음달부터 전 국민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해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조기 발견 체계를 확충하면서, 충분한 병상과 인력의 확보로 누구나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공공의료기관의 연계·협력 강화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와 의료 전달체계 개편, 지역필수의료의 보상 강화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간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흉부·심장 초음파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상별 맞춤형 심리 지원, 일상 생활 속 건강실천 등을 통해 예방적 관리에도 힘쓴다.

소득 안전망 강화 계획도 마련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비수급빈곤층을 줄이고, 선제적 위기발굴과 긴급복지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어르신·장애인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수당 확대, 0~1세 영아수당 도입(2022년)을 검토하고, 상병수당 도입도 준비한다.

돌봄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확충과 업무 여건 개선, 피해아동 보호인프라 확충 등 아동보호제도의 실질적 이행과 적극적 개입으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킨다.

또한 공공보육 및 온종일돌봄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으로 아동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 치매국가책임제 고도화,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등 삶터 중심의 노인·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양질의 통합적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 분야의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한다.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유망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의료기관·개인·민간의 데이터 활용 등 지능형·맞춤형 의료 제공 기반을 구축한다. D.N.A. 기반의 의료 인프라 확산과 비대면 돌봄, 지능형 돌봄 기술 등 스마트 의료·복지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인구구조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첫만남 꾸러미 등 임신·출산에 대한 종합적 지원으로 영아기 투자를 확대하고, 출산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가족의 선택을 응원할 방침이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친화 산업·서비스 등 노후 생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해 국민의 일상을 반드시 회복하고, 지난 4년간 충실하게 수행한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마무리와 디지털뉴딜을 가속화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보건복지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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