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는 28일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방안을 추진 중 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담배가격 인상과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복지부의 공식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 총리가 담배값 인상,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우려와 관련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과 충분히 소통하라'고 복지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담뱃값 인상 등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년)'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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