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탄핵 가능성 때문에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SNS에 "임성근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임 판사 면전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나로서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했다. 저건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이나 할 말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며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1심에서 무죄 선고된 후배법관을 탄핵시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거기에다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며 "법을 떠나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힌 죄,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로 더 이상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 정치적 계산을 하는 정무직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 아닌가?"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법원장 직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5월경에 있었던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 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