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백 전 장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라며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감사 전날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을 질책한 이후 가동 중단 보고서가 제출됐다는 정황을 보고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25일 소환조사를 마쳤고, 지난 5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문건 530건 등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의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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