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에 대한 ‘2020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처음 실시해 이번에 발표된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7개 분야(38개 세부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7개 분야는 ➀정보 관리(9개), ➁인력·기술·검증(8개), ➂소비자 보호(12개), ➃법규준수도(2개), ➄기관 협력도(3개), ➅임직원 교육(3개), ⑦개선 계획(1개) 등이다.
조사대상 8개 오픈마켓의 서면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업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제출한 서면자료를 기초로 각 항목별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조사했다.
8개 오픈마켓의 평균적 조사결과는 우수 21개, 보통 12개, 미흡 5개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대부분의 조사대상 오픈마켓이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보통수준 이상의 기술적 조치 및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세관장에게 검거된 사건 기준으로 오픈마켓에서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경우는 부정수입 88건, 원산지 위반 13건, 지재권 침해 57건 이었으며 유형별 주요 적발 품목은 아래와 같다.
관세청에서 실시한 이번 조사는 대형 오픈마켓의 부정수입물품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적 조치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수준을 공개함으로써,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사 기간 중에도 일부 오픈마켓에서는 소비자 제공정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실태조사 항목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을 정기적으로 조사ㆍ공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