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며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주기 바란다”며 강도 높은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청와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