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새로운 시도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4개월 간 방역당국은 일률적인 영업금지나 제한 위주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해왔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그 사이 대유행의 위기를 수차례나 찾아왔고 지금도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문턱까지 치솟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대로 방치하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중앙정부에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자가진단 키트는 10분에서 30분 내외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단"이라며 "국내에서도 몇몇 기업이 자가진단 키트를 개발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의 허가가 나지 않아 국내 도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신속한 사용 승인을 식약처에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식약처의 사용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수립에도 착수했다.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효과를 얻도록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가고자 한다"며 "매출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속에 시름하는 동네상권,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서울시의 고심을 중앙정부가 공감하고 한 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