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 대응 '전국 학교·학원 방역 강화 방안 발표'...미인가 '대안학교' 대응책은 없나요? [민병권의 딴짓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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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 대응 '전국 학교·학원 방역 강화 방안 발표'...미인가 '대안학교' 대응책은 없나요? [민병권의 딴짓딴지]
  • 민병권
  • 승인 2021.04.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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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일평균 6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5월부터 서울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 중 희망자는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골자로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 조치’를 21일 발표했다. 무증상자도 원하면 언제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학교 내 감염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중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PCR 선제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지역에서는 다음달 초부터 시범적으로 선제 PCR 검사를 운영한다. 현재 유증상자, 확진자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당국의 검사와 별개로 무증상자임에도 검사를 희망하는 초·중·고교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중대본의 정부합동점검 운영 결정에 따라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을 운영하며 유초중고와 대학, 학원 등 교육부 소관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단을 조직했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점검단의 단장을 맡아 6월 하순까지 비상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교육청은 학교일상회복지원단(단장 교육부차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대학은 대학 방역 관리 전담팀(교육부·대학·대교협 등)을 통해 각급 학교에 대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원의 경우, 정부는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 현장점검반’ 및 ‘정부 방역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학원단체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학원 자율방역단’ 운영을 통해 방역점검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코로나 대응 방역 강화 방안이 발표됐음에도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방역대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2020년 교육부가 파악한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는 공립 16개교와 사립 29개교 총 47개교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산재돼 있는 외국계 비인가 학교 및 전체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에 대한 파악은 부재 중이다. 방역대책 또한 부재 중이 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국대안학교총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미인가 대한학교는 총 54곳이다.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 '비인가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사태 발발이 얼마 전 일이었다.

사진=교육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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