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가입자 2명 중 1명은 청구 포기..."절차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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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가입자 2명 중 1명은 청구 포기..."절차 불편"
  • 박주범
  • 승인 2021.05.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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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전산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여전히 보험금 청구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통한 전산전송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녹색소비자연대ㆍ소비자와함께ㆍ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나 되었다. 이들이 포기한 금액은 30만원 이하의 소액청구건이 95.2%에 달했다. 

청구를 포기한 사유로는 진료금액이 적어서(51.3%), 진료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등의 순이었다.

현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6.3%에 불과했다. 실손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8.6%나 되었으며, 본인 동의 시 진료받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 85.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빙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발송할 경우 민간보다는 공공기관이 이를 운영하는 것을 선호했다. 

소비자단체들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09년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의 불편을 해소하라는 개선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여전한 불편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현실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는 의료계나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3900만명의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여ㆍ야가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더 이상 이익단체의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하루빨리 소비자의 권리보장과 편익제고를 위해 조속히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사진=녹색소비자연대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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