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문 대통령 부동산 사과 공허해…실패한 참여정부 정책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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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문 대통령 부동산 사과 공허해…실패한 참여정부 정책 그대로"
  • 김상록
  • 승인 2021.05.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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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1일 "십수년전 참여정부가 똑같은 정책으로 똑같이 실패해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4년간 쌍둥이 정책을 썼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부동산 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공허한 이유'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참여정부는 집값 상승 국면에서 느닷없이 투기억제를 목표 삼았다. 보유세 강화, 재건축 억제, 대출 제한으로 시장을 옥죄었고, 공급은 재건축 같은 민간 부문 움직임은 억제하면서 공공 개발에만 의존했다"며 "그 결과 서울아파트 가격이 기록적으로 상승했고, 부동산 정책은 30여 차례 대책에도 참여정부 최대의 실패가 됐다"고 했다.

이어 "4년전 김현미 장관이 공급은 부족하지 않으며 투기꾼만 잡으면 된다고 공언한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서 "국민 삶에 대한 관심이 한톨이라도 있었다면 과거의 실패를 피하려 애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들은 ‘집으로 돈버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도그마를 세상에 강요하는 것에만 몰두했다"며 "정작 집값 올리는 정책만 만들어냈고, 자신들은 돌아앉아 부동산으로 재미를 봤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양극화를 우려한다고 했다. 양극화 중 가장 악성인 자산 양극화를 전력을 다해 악화시켜 놓고 말이다"라며 "무엇을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할 지 아직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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