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30% 제외 검토...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 지급
상태바
정부,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30% 제외 검토...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 지급
  • 황찬교
  • 승인 2021.06.20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소득 상위 30%는 제외하는 대신 전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막판 쟁점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여당에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지급과 전국민 대상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포인트로 캐시백해주는 것이다. 합의가 될 경우 소득 하위 70%는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받게 되고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하위 70% 재난지원금 약 9~10조, 카드 캐시백 1조 등 약 10~11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막판까지 합의안 도출에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 간 논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80~9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사진=mbc뉴스 캡쳐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