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기본소득 시행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 지사는 청년에게 연 200만원,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재명 경선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동의,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늘려가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해 가는 부분기본소득이 있다"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 경기도가 시행중인 농민기본소득, 시행 준비중인 농촌기본소득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2016년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 2019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는다"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4인가구 100만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 기본소득 재원을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25조원 이상)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25조원 이상)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입기인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한다. 차차기 정부부터는 국민 숙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통해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차기 정부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가 공약한 기본소득액의 1.5배 이상 지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진 미래 사회에,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시장경제를 살리는 가장 유효한 핵심정책"이라며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새역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