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12명(13건), 열린민주당 1명(1건)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국민의힘 관련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으로 나타났다. 열린민주당 관련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의혹사항 14건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밝혀야한다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모두 포함했다는 점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 단체 5개 정당에도 조사 결과를 금일 중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제도개선 주무부처로서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부동산 관련 사익 추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포함해 국회 차원의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사했다"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각 당에서도 공직자 투기 행위애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리라 기대한다"며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일련의 조사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획기적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 내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부동산 거래 법령 위반 의혹 문제에 대해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