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백신패스 도입 미접종자 불이익·차별 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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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백신패스 도입 미접종자 불이익·차별 목적 아냐"
  • 김상록
  • 승인 2021.10.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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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캡처
사진=KTV 캡처

방역당국이 백신 패스 도입 목적은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백신 패스 도입은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조치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위중증,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유행 규모 줄이고 차단하는 목적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많은 외국의 선례에서는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서 현재 위험성이 없다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면 접종자와 동일하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행사를 참여하게 해주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8세 이하 저연령층에 대한 예외조치 부분들이나 불가피한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예방접종 과정 속에서 알레르기 반응들과 같이 특이 부작용이 생겨 2차 접종이 불가피했던 사유들에 대해서도 예외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백신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기간 중에 도입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접종일 기준 6개월까지 백신 패스 효력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가운데 백신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 정도로 설정할 이유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다.

앞서 김부겸 국부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백신을 맞아야만 여러 출입이 허용되는 제도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하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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