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1%도 사용 안해....배준영 의원, "사용처 확대 등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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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1%도 사용 안해....배준영 의원, "사용처 확대 등 활성화 필요"
  • 박주범
  • 승인 2021.10.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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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세금포인트는 지난 2004년부터 개인과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누적 세금 포인트 약 72억 8900만 점 중, 누적 사용 실적은 고작 4900만 점(0.67%)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배준영 의원은 ”세금포인트 사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몰라서 사용을 못 하거나 사용할 데가 없는 경우 등 두 가지뿐”이라며, “홍보는 포스터와 리플릿 제작해 세무서에 비치하는 것에 그치고, 사용처 역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추가된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은 홈택스 홈페이지 내에서만 접속할 수 있고, 법인이 적립한 포인트는 6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등 여러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홍보 강화와 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통해 유명무실한 세금포인트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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