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육비 이행 강제 통합시스템 구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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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양육비 이행 강제 통합시스템 구축하겠다"
  • 김상록
  • 승인 2021.10.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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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양육비 이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녀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킬 책무, 부모가 다 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나서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진심으로 환영할 일"이라며 "출국 금지나 운전면허 취소도 진일보한 성과이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아동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의 국가 책임, 저 이재명이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산정보 수시 갱신, 양육비 이행상황 파악, 압류 등 제재조치 부과 등이 원활하도록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연동하겠다. 특히 양육비 채무자에 소득 발생 시 양육비 원천 공제가 가능하도록 부처 간 협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가 복잡다단하고 지난하여 받아낼 엄두도 못 내게 하는 현행 구조를 완전히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를 봉쇄하기 위하여 한부모 아동에게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사후 구상하는 체계로 대전환하겠다"며 "동시에 국가가 대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구상할 강력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현재의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에서의 노고가 컸다. 앞으로는 민간이 아닌 국가가 아이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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