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토지세로 전 국민의 90%가 수혜를 본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국토보유세수는 전국민 균등배분.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하는데, 저항을 줄이기위해 국토보유세는 전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며 "전 국민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 보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꼽고 있는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