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를 향한 반발의 목소리에 대해 "자산에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24일 오전 방송된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다수 98%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이 되지 않는다. 종부세는 애초에 도입될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지신 분들에게 부과를 하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보유세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세수는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에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진행자인 최경영 기자가 "양도세를 그래도 좀 내려야 매물을 좀 증가시키고 집 가격도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자 이 실장은 "여야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사고 팔고 할 때 양도세 부담을 지금 비과세 기준 9억으로 되어 있는 걸 12억으로 올리는. 그렇게 되면 양도세 부담이 줄것"이라고 답했다.
이 실장은 또 "제 주변에도 시가가 25억, 27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50대의 아는 사람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종부세 72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 이제 그랜저를 보유하고 있는데 2500CC라면 자동차세가 65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며 "2개를 비교해보면 25억 아파트와 3500만 원짜리 그랜저. 이게 폭탄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가 하는 점에서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전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인데 세금은 50만원 정도"라며 "소나타 2000cc 중형차 자동차세는 52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