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이라며 "왜 그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윤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 1호기 등 총 5기의 비용 보전에만 6600억 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직 최종 사업중단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하면, 향후 보전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폐쇄,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래놓고 그 손실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보전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을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라며 "이 정권이 얼마나 막무가내로 월성 원전 1호기를 멈춰 버린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이처럼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실 보전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전력기금의 당초 사용 목적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와 재원 마련"이라며 "그런데 탈원전 비용 보전에 전력기금을 끌어다 쓰기 위해 지난 6월 산업부가 시행령을 개정해버렸다.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정부 실정을 감추는데 쓰는 일이다. 탈원전 책임 면피용 시행령 개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무지와 무능, 오판으로 대형 사고를 칠 때마다, 그 뒷수습을 매번 국민에게 떠넘긴다. 국민을 더 잘살게 해주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더 못살게 만드는 정권"이라며 "이상한 일을 벌여다가 국민 재산을 탕진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폐쇄했거나 백지화된 원전사업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용 보전 대상은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와 사업이 종결된 삼척의 대진 1·2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