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일상회복 중단은 K방역 시스템의 예고된 실패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6일 페이스북에 '시민 희생에만 의지하는 K-방역은 더 이상 불가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일상회복 중단은 오미크론 등 예기치 않은 사태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시민의 희생에만 의지해온 ‘K-방역’ 시스템의 예고된 실패"라며 "하루 확진자 1만 명까지 감당하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은 절반인 5천명 수준에서도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재택치료는 재택격리와 다름 없다. 말만 앞서고, 공공의료체계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간병상 자원뿐만 아니라 공공병상 증설과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간호사 1명당 25명 환자를 감당하는 수준으로는 어떤 간호사도 환자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가용한 모든 긴급 수단을 총동원하고, 공공병원 증설 및 간호인력을 확대 모집하는 중장기적인 근본대책도 서둘러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이후 방역 단계 상향 가능성을 고려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제 겨우 숨통을 트이나 했던 자영업자들을 또다시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최소한 고정비용 손실에 대한 100% 손실보상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연히 금융권도 자영업자 부채 조정 기금 등을 조성해서, 코로나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권 폭리를 막고, 부채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된다. 유흥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로도 확대된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