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지난 13일부터 시행한 '방역패스' 인증 제도가 이틀 연속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 국민에게 대혼란을 가중한 정부는 대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고 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질병청은 방역패스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두었다. 국민은 정부방침에 따라 철저히 방역패스 시행을 준비했지만, 정작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탓에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우왕좌왕 코로나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여름,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에도 서버 과부하로 수차례 먹통 현상이 일어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던가"라며 "서버 증설에 적시 대응하지 못한 현 상황은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황당한 건 종일 혼란을 반복하다, 끝내 ‘방역패스 일시 중단’이라는 백기를 든 정부의 모습"이라며 "위중증 환자의 병상대란에 방역패스 대란까지 나라가 온통 코로나로 대혼란을 겪고 있지만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코로나 먹통 정부를 자처한 배경에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 않겠는가.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을 때마다 문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하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니,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후과가 이리 참담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문 대통령은 방역패스 먹통 대란을 비롯하여 방역 실패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지향하는 이재명 후보 역시 집권당의 후보로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대안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3일부터 방역패스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같은날 오전 11시 45분쯤부터 약 2시간동안 백신 접종 증명서 애플리케이션인 쿠브(COOV)와 네이버 앱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 전자증명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방역패스 시스템 과부하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오늘 (12.13)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안내했다.
이후 방역패스 시행 둘째 날인 14일에도 네이버 앱에서 QR코드 인증 오류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