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영업자가 방역패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방역패스를 어긴 손님보다,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게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위반 벌금을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건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백신패스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백신패스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벌금이면 자영업자는 왜 150~300만원 벌금에 영업정지를 당해야하나"라며 "사법권이 있지도 않고 탐정도 아닌데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도 마음 먹고 들어오려고 하면 막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백신패스를 공지하고 게시했는데도 어기고 들어온 장본인보다 왜 선량하게 먹고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만 과도한 벌금과 처벌을 하는것이지 이해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 적용은 문제가되지 않는다"며 "다만 그걸 알면서도 어기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솜방망이고, 죽어라 일하는 자영업자는 무슨수로 들어오는 인원을 다 체크하나. 정부에서는 선량하게 일하고 세금내는 자영업자가 아닌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들을 처벌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